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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 및 대응방향
2011/08/10 16: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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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어났으나 아직까지 전반적 고용사정은 위기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유발효과가 제한적인 수출제조업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고학력 직종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수급상황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수급 측면에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크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외주화 및 인력절감투자,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약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서의 수급불균형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등에 따른 유휴노동력 증가, 고용의 질 저하로 인한 생산성 둔화 등은 성장기반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향취업이 늘어나면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직률도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 있어서의 수급불균형은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서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면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적극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한 과제이다. 수요면에서는 기능인력에 대한 우대정책 강화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으로 고학력화 현상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공공고용서비스·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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